2023년 1월, 정부의 난방비 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

정부가 난방비를 올리면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이 천연가스가격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꾸준하게 상승되어 있으나 이제 봄도 오고 있고 해서 가격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치를 본다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안정적이 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즉, 현재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도리어 가스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온 이 현상을 두고 정부에서 충역흡수를 해주지 못하고 바로 가격으로 반영해버리면, 가스 가격이 원래가격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려줄 건가요? 가스가격인상을 핑계로 소비재들이 물가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정책결정기관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더 문제였던 기간으로 보이는 2000년부터 2010년기간에도 이렇게 이슈가 되도록 난방비가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명성있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아무 역할을 못하는  존재감 없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결정기관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요? 다른 의도가 있는건가요?

 

 

각자도생인가요?

 

모쪼로 여러분도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곧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